중소기업의 재무제표와 지분 구조를 현장에서 검토하고 세무조정을 다루다 보면, 창업주가 평생 땀 흘려 일군 기업의 가치가 수백억 원대로 커졌을 때 경영권 승계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깊은 시름에 잠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현행 세법상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적용 시 최대 60%)은 사전 대책이 없을 경우 가업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가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탈출구로 손꼽히는 제도가 바로 최대 600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속세 실무를 경험해 온 입장에서 이 제도는 단언컨대 결코 무조건적인 면세 혜택이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전 요건이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 자체가 원천 차단되며, 공..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잔금을 치르는 날, 매수인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현실적인 관문은 바로 만만치 않은 취득세 납부 영수증입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만으로도 빠듯한 자금 계획 속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다행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소득 요건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즉시 깎아주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등기 서류와 취득세 신고서를 직접 검토하다 보면 무주택 세대원의 범위 판정을 잘못하여 감면이 부인되거나, 감면을 잘 받아놓고도 3개월 내 전입 요건을 놓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