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tokki100 님의 블로그

1. 주민세 세목 개편 체계와 납세 대상의 명확한 구분회사의 자금과 총무 회계를 총괄해 온 실무자이자 한 지역의 세대주 입장에서 보면, 매년 8월 지자체에서 날아오는 주민세 고지서는 사소해 보이면서도 납세 체계를 명확히 모르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혼선을 겪기 쉬운 세목입니다. 과거에는 7월에 사업장 면적을 계산해 '재산분'을 내고, 8월에 또다시 개인과 법인의 '균등분'을 내느라 자영업자와 기업 실무진 모두 극심한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편된 현행 주민세 체계의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첫째, 2021년 지방세법 개정의 핵심은 7월의 재산분과 8월의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 하나로 전격 통합한 것입니다. 과거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던 세목을 정비하여 개인 세대주는 8월에 '개인분..

1. 도로점용허가의 의미와 허가기간 10년에 대한 치명적 오해회사의 사옥과 사업장 부동산을 총괄 관리해 온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도로점용허가는 평소에는 그 존재감조차 잊고 지내다가 갱신 기한을 놓치는 순간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부르는 대표적인 복병입니다. 도로점용이란 보도나 차도 같은 공공 도로의 특정 구역을 배타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인도 턱을 낮추어 조성한 차량 진출입로입니다. 신축 공사용 비계 설치나 지하 매설 관로 역시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한 보호를 받습니다.첫째, 인터넷상에 떠도는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는 무조건 10년'이라는 통념은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명시된 10년 규정은..

1. 사업주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법정 기준회사에서 인사와 노무 실무를 총괄해 온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단축 근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정 요건에 부합하게 승인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근로자의 휴직 자체가 법적 자격을 벗어나면 사업주 지원금 역시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법령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안전한 지원금 수령의 첫걸음입니다.첫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권리가 보장됩니다. 나아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산식과 사후지급금 폐지 및 연간 최대 2,310만 원 수령 체계회사에서 인사와 노무 실무를 총괄해 온 관리자이자 두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일터의 양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가장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돌려주던 '사후지급금'이라는 족쇄가 존재하여, 당장 매달 분유값과 기저귀값이 급한 휴직 초기 생계에 막대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후지급금이 전면 폐지되고 매월 전액 즉시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휴직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 안정망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습니다.첫째,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초기 소득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기간별 차등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1~3개월 차에는 통상..

1.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대상 기준 및 산정 공식회사의 사옥과 임대 상가를 총괄 관리해 온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매년 가을 구청에서 날아오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우면서도 수백만 원의 회사 자금이 새어나가는 복병입니다.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원인자부담금이다 보니, 행정청이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믿고 결재를 올려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정 구조를 파고들지 않으면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부담금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첫째, 법정 부과 대상은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입니다.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역년(1~12월)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