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tokki100 님의 블로그

1. 주민세 세목 개편 체계와 납세 대상의 명확한 구분우리나라의 주민세 제도는 오랫동안 복잡다단한 세목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 그리고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부과되던 ‘주민세 재산분’ 등이 제각기 다른 시기에 따로 고지되었습니다.특히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기업 실무진 입장에서는 7월에 사업장 면적을 계산하여 ‘재산분’을 신고·납부하고,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또다시 ‘균등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하는 극심한 행정적 번거로움과 혼선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2..

1. 도로점용허가의 의미와 "허가기간 10년"에 대한 오해도로점용이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공 도로(보도, 차도, 길도랑 등)의 특정 구역을 특정 목적을 위해 배타적·지속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건축물 내부 주차장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인도 턱을 낮추어 조성한 차량 진출입로입니다. 이 밖에도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가설 울타리(비계) 설치, 도로 지하를 관통하는 상하수도·도시가스·통신 관로 매설 등 공공 도로의 공간을 점유하는 모든 행위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차량 진출입로의 허가 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10년일까?인터넷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단편적인 정보를 찾아보면 “차량 진출입..

1. 사업주가 먼저 알아야 할 근로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법정 기준고용센터에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단축 근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정 요건에 부합하게 적법하게 승인·실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로자의 휴직 자체가 법정 기준을 벗어나면 사업주 지원금 역시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① 육아휴직 기간(기본 1년 + 추가 6개월)과 적용 조건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의 사용 권리가 보장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법정 기간이 최..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산식과 사후지급금 폐지 및 연간 최대 2,310만 원 수령 체계기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돌려주는 '사후지급금(급여의 25%)' 제도가 존재하여 휴직 기간 동안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직 후 지급되던 사후지급금이 전면 폐지되었고, 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전액을 매월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① 기간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과 상한액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초기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되며, 4~6개월 차에는..

1.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대상 기준 및 산정 공식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을 소유하고 관리하다 보면 가을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국세나 지방세 같은 일반 세금이 아니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교통체계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법정 원인자부담금입니다.① 부과 대상 시설물과 법정 납부의무자 기준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통상 수도권 및 전국 주요 시 지역)에 소재하고,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집합건물의 경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등 조례 기준) 이상인 시설물이 주된 부과 대상입니다. 납부의무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