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tokki100 님의 블로그

1. 유·무형자산의 명확한 구분과 취득가액 부대비용 합산 원칙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자산의 법적 성격을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형자산과 독점적 권리 중심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세법 기준에 맞추어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올바르게 세팅하는 것입니다.구분 항목유형자산 (Tangible Assets)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형태 및 실체물리적 실체가 있어 눈에 보이고 접촉 가능물리적 실체 없이 법적·경제적 권리 보유주요 계정과목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ERP), 영업권세법상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 선택 (건물·승용차는 정액법 강제)원칙적으로 정액법만 인정 (무형자산 전용)비상각 자산토지, 건설중인자산(가치 감소 ..

1.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체계와 상시근로자 정밀 산출 공식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정해진 법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파격적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소비성 유흥주점업 등 일부 배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개인·법인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중소·중견기업은 최초 공제 연도를 포함하여 최대 3년간(대기업은 2년간) 연속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2~3차 연도 공제를 연속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우대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①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산정 메커니즘세법상 증가 인원은 연말 재직자 수가 아닌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산출합니다. 매월 말일 ..

1. 차종별·취득형태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판단 기준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렌트·리스할 때 실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은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차량의 실제 용도가 아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① 차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vs 불공제 분류표구분해당 대표 차종부가세 공제세법상 규제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화물·경차·승합)•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캐스퍼, 레이, 모닝 등)•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9인승/11인승, 스타리아 등)• 화물차 (포터, 봉고, 픽업트럭, 탑차 등)• 밴(VAN)형 화물차 (앞좌석 2열 이하 + 뒷공간..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요건과 5단계 판정 프로세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간호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정 요건과 현장 실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① 연령별 신청 자격 기준만 65세 이상 어르신:노인성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관절염·척추질환·뇌손상·노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거동, 식사, 목욕 등)을 영위하기 힘든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미만자 (법정 노인성 질병 필수):나이가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뇌출혈 등 뇌혈관..

1. 고용·산재보험 법정 요율표와 근로 형태별 적용 기준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누가 보험료를 부담하는지부터 명확히 구별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정은 노사가 절반씩 균등하게 분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전액은 오직 사업주(회사)가 100%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단 1원도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법정 부담 요율 체계보험 항목세부 계정 구분총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 ~ 0.85%0% (부담 없음)전액 (0.25~0.85%)산재보험업종별 고시요율 + 출퇴근재해(0.06%)업종별 상이0% (부담 없음)100% 전액 부담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

1.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구분과 법정 보험료율 산출 공식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등이 속한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세 부류로 나뉩니다.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부과 체계 비교구분 항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적용 대상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법인 대표, 공무원·교직원 등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 국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보험료 부과 기준오직 '월 보수(근로소득 과세표준)'만 기준세대 단위로 '종합소득 + 재산(건물·토지·전월세)' 합산 점수제 부과보험료 부담 비율회사 50% : 근로자 50%(절반 균등 부담)가..

1. 국민연금 부과 메커니즘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산정 원리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전체 총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 급여 항목을 제외한 순수 과세 급여(기준소득월액)를 산정 기초로 삼으며, 노사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① 균등 부담 원칙과 비과세 소득 제외 규정총 요율 9.0%의 1/2 균등 분담: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회사가 사업주 부담분 4.5%를 더해 매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에 납부합니다.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제외되는 대표적 비과세 항목:• 식대: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직원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

1.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의 법적 효력과 과세 대상별 납부 체계재산세 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뼈대로 삼아야 할 대원칙은 바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입니다. 지방세법은 보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매년 6월 1일 당일 현재 공부상(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상) 소유권을 쥐고 있는 자에게 해당 연도 1년 치 재산세 전액을 부과합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1년 치 세금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가장 민감한 날짜이기도 합니다.과세 대상별 납부 시기와 고지 방식재산세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납부 기간과 고지 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목돈 납부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분할 고지 원칙을 취하고 있..

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 산정 원리근로자가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1년의 청구권 행사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 종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휴가를 소진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잔여 휴가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 부릅니다.① 연차수당 기본 계산 공식연차수당은 소멸 시점 또는 퇴직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수만큼 곱하여 산정합니다.연차수당 총액:잔여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8시간)②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 급여..

1. 연차유급휴가 적용 필수 요건과 법정 발생 원리 (근로기준법 제60조)모든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상 연차휴가 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하고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근로시간 요건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2대 핵심 전제 조건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적용: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강제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법적 의무는 면제되나, 노사 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약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소정근로시간 요건 (초단시간 근로자 배제):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