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동산 취득세 중과(기준, 감면요건, 사후관리)
1. 주택 수와 규제지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8%·12%)과 판정 기준부동산 취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달리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거에는 매매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단일 기본세율만 적용되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세대별 보유 주택 수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① 조정대상지역 vs 비규제지역 취득세율 차등 구조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취득 후 최종적으로 몇 주택자가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역과 상관없이 실거래가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의 일반세율(지방교육세 및 농..
자녀 증여세(면제 한도, 10년 합산 과세, 가산세)
1.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1억 원 특례 분석대한민국 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면제가 아니며, 자녀의 법적 성년 여부와 10년 단위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철저히 구분됩니다.① 연령별 증여재산공제 기본 한도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기본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10년간 누적 2,000만 원까지 증여세 0원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10년간 누적 5,000만 원까지 증여세 0원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 각각 2천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