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과세 원리, 계산 산식, 사후관리)
1. 부담부증여의 세법상 기본 개념과 채무·무상 지분의 과세 분리 원리부담부증여란 수증자(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자의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주택담보대출금 등)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 거래를 단일 증여로 보지 않고, 유상양도 부분과 순수 무상증여 부분으로 칼같이 쪼개어 각각 다른 세목을 적용합니다.① 채무 인수액: 부모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자녀가 넘겨받은 빚은 부모 입장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사라진 것이므로 자산을 유상으로 매도하여 대가를 치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채무 승계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액 자체가 되며, 취득가액 역시 전체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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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2.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