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육아지원(법정기준, 대체인력, 업무분담)
1. 사업주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법정 기준회사에서 인사와 노무 실무를 총괄해 온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단축 근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정 요건에 부합하게 승인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근로자의 휴직 자체가 법적 자격을 벗어나면 사업주 지원금 역시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법령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안전한 지원금 수령의 첫걸음입니다.첫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권리가 보장됩니다. 나아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
육아휴직(급여인상, 기간연장, 배우자휴가)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산식과 사후지급금 폐지 및 연간 최대 2,310만 원 수령 체계회사에서 인사와 노무 실무를 총괄해 온 관리자이자 두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일터의 양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가장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돌려주던 '사후지급금'이라는 족쇄가 존재하여, 당장 매달 분유값과 기저귀값이 급한 휴직 초기 생계에 막대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후지급금이 전면 폐지되고 매월 전액 즉시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휴직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 안정망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습니다.첫째,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초기 소득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기간별 차등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1~3개월 차에는 통상..
교통유발부담금(산정공식, 공실감면, 분담특약)
1.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대상 기준 및 산정 공식회사의 사옥과 임대 상가를 총괄 관리해 온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매년 가을 구청에서 날아오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우면서도 수백만 원의 회사 자금이 새어나가는 복병입니다.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원인자부담금이다 보니, 행정청이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믿고 결재를 올려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정 구조를 파고들지 않으면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부담금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첫째, 법정 부과 대상은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입니다.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역년(1~12월)이 아니라 ..